‘막말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1심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 대해 전보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8월 의회에서 제명됐다.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판결이 알려지자 동구의회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충분한 변론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패소할 경우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앞서 재판부가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의원직에 복귀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