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정부에 재정지원 건의 계획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부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전금이 올해보다 1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내버스 노사 간 합의(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2·3면 등 보도)를 토대로 시가 공식 산출한 금액이다.
시는 이 산출 금액을 바탕으로 정부에 재정 지원을 건의한다. 그러면서 시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준공영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사의 합의로 기사 신규 채용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버스 기사 113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 73억 원에 임금 상승분(3.9% 인상) 115억 원을 합쳐, 전체 재정 부담이 188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이 때문에 올해 1800억 원에 달하는 시의 시내버스 보전금은 내년에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에 국비 지원과 함께 표준운송원가 기준 제시, 버스 요금 인상 정례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하기로 했다. 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정부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해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버스 요금이 100원만 올라도 시가 업계에 지원하는 연간 보전금은 250억 원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산 시내버스 요금이 최근 6년간 동결됐다는 점에서 인상 폭이 최소 200원은 돼야 한다는 말까지도 업계에서 나온다.
하지만 시는 요금 인상 대신 준공영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등 고강도 혁신을 통해 재정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검토조차 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준공영제 전반을 대수술해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지 살피고, 그렇다면 이를 바로잡고 책임을 지우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파격적 혁신 방안을 시민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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