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은행 파산 사태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높은 이율 덕분에 200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던 국내 저축은행 여신은 2010년 5월 총 여신 잔액이 65조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2011년 초부터 급성장 이면에 있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불법 대출, 정·관계 로비, 당국의 부실감독·검사 등이 언론 보도로 쏟아지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라는 칼을 빼 들면서 파산 사태로 이어졌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한 달 뒤 5개 부산계열 저축은행도 문을 닫았다.

이들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 피해자는 3만8000여 명에 이르렀다. 피해액은 6268억 원에 달했다.

부산계열 저축은행과 캄코시티는 저축은행이 부실에 빠지기 전인 2005년부터 투자 관계를 맺었다.

부산계열 저축은행은 2005년 8월 캄코시티 사업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와 공동사업 약정을 맺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캄코시티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캄코시티는 프놈펜에 있는 부지 70㏊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 1121억 원, 펀드 투자 539억 원, 국내 시행사 대출 709억 원 등 모두 2369억 원을 빌려줬다.

저축은행은 대출을 일으켜 주면서 월드시티 지분 60%를 받고 사업이익 60%를 배분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1∼2012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됐고 관련 채권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

현재 예보가 캄코시티에 가진 채권은 원금 2369억 원과 이자 등을 합쳐 65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지분 60%와 사업 이익권 60%를 각각 갖고 있다.

이들 채권은 부산계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남은 사실상 마지막 채권이다.

예보는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위해 국내외에서 여러 건 소송을 하고 월드시티 측과 협상을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번 소송은 월드시티 이모 대표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재판이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인 이 씨가 승소함에 따라 국내 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해액 배당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