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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기본계획, 셀프 감축이 핵심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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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대학들의 혼란과 우려만 더 커지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향이지만 의도대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14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대학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내용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비중을 확대한다는 대목이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2018년 진단에선 10점 이었던 것을 20점으로 배 올렸다. 하지만 대학의 입학자원이 되는 고등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가는 현실에서 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대학에게는 큰 부담이다.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은 특히나 지역사립대학들에게는 어려운 숙제라 이번 입시에서부터 각 대학들은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임교원 확보율이 더 중요해 진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강사나 비전임교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풍선을 누르면 한 쪽은 들어가지만 다른 쪽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대학 내 전임교원의 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강사나 비전임 교원의 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 강사법까지 제정했으나 대학의 평가에서 전임교원을 더 확보해야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함께 진단참여 자격제한 대학이 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다면 대학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타격이 된다. 여기에 속하면 일반 재정지원, 특수목적 제정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모든 대학이 대상이며 교육여건과 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매년 점검을 통해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제한을 해제해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진단을 받을 자격도 안되는 대학이라는 낙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대학들의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A사립대 평가업무 담당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량평가로 가린다고 한다. 결국 교육부의 의도는 자격이 되지 않는 대학은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학과를 개편하며 체질개선에 나서라는 이야기”라며 “셀프로 정원조정과 교육과정 개편을 하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학생 감축에 따른 대학의 존폐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2021년 진단을 2021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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