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0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 3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한 윤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형법의 경합범 처벌 규정의 예외로 두고 분리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재산 총액이 스스로 어림하고 있거나 소속 정당에 신고한 재산가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가액으로 게시돼 있음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며 “선거사무장의 충분하지 않은 설명만 듣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허위 게시에 대한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예측된 판세, 경쟁 후보자와 득표차 정도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본인 명의로 작성되는 것임에도 선거사무원에게만 위임한 채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구청장은 후보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각각 11억4500만 원과 5억60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누락하는 등 17억 원가량을 누락하고 3억8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의 허위 재산 정보는 선관위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선거공보물 2만2000여 부에 기재돼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윤 구청장은 또 지난해 12월 주소지 신고 당시 실제 살지 않는 중구 남포동의 한 빌딩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신고해 허위 주민등록정정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구청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은 늦어도 연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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