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산축소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9-10 14:27:3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0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 3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한 윤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형법의 경합범 처벌 규정의 예외로 두고 분리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재산 총액이 스스로 어림하고 있거나 소속 정당에 신고한 재산가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가액으로 게시돼 있음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며 “선거사무장의 충분하지 않은 설명만 듣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허위 게시에 대한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예측된 판세, 경쟁 후보자와 득표차 정도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본인 명의로 작성되는 것임에도 선거사무원에게만 위임한 채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구청장은 후보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각각 11억4500만 원과 5억60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누락하는 등 17억 원가량을 누락하고 3억8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의 허위 재산 정보는 선관위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선거공보물 2만2000여 부에 기재돼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윤 구청장은 또 지난해 12월 주소지 신고 당시 실제 살지 않는 중구 남포동의 한 빌딩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신고해 허위 주민등록정정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구청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은 늦어도 연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8일부터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2. 2[사설] 백색국가서 일 제외 시행…후폭풍 최소화 만전을
  3. 3부마항쟁 발원지 표지석서 “위대한 시민의 승리…완전한 진상 규명 필요”
  4. 4근교산&그너머 <1143> 발원지를 찾아서② 태화강과 백운산 탑골샘
  5. 5부산의 전통주 양조장 <5> 남구 연효재
  6. 6동래 빛낸 독립운동가 활약상, 부산스토리텔링축제서 만나요
  7. 7골목마다 색다른 정취… 대만의 역사와 낭만 품다
  8. 8팝페라·현대무용·합창·현악 5중주…부산시민회관 문화놀이터로 오세요
  9. 9‘얼음왕자’ 액션 폭주…마동석과 어쩌다 키스신은 폭소탄
  10. 10[조황] 부산 동방파제 등 가족 단위 출조객 북적
  1. 1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직접 가봤더니…'호텔급 시설 체계적 조리 시스템'
  2. 2나경원,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의혹에…“출생 증명서 떼줘야 하나”
  3. 3계속고용제도 도입… 65세 정년연장 이루어지나
  4. 4‘서갑원’이 누군데? 순천 지역위원장 출신… 이정현 대항마
  5. 5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6. 6서권천 변호사 황교안에 일침 “고작 다시 자랄 머리털 깎고 국민을 기만…”
  7. 7법 위반한 외국인도 체류 연장 가능… 정부 발표에 여론 반발
  8. 8심재철 이주영 등 한국당 중진도 삭발… 민주당 “민생부터 챙기라”
  9. 9‘장애인 비하 논란’ 박인숙 의원 사과… 조국 비판하며 ‘인지능력 장애’ 발언
  10. 10한국당 커지는 PK 현역 용퇴론…“대의 위해 희생해야”
  1. 118일부터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2. 2‘남천 더샵’ 부적격자 속출 전망…미계약분 ‘이삭줍기’ 눈독
  3. 3‘60세+a’ 계속고용 의무화 추진…지방·청년 대책은 외면
  4. 4‘돼지열병’ 확산…돈육 파동조짐
  5. 5신세계아울렛 6주년 ‘쇼핑 대축제’…20일부터 최대 80% 할인
  6. 6금융·증시 동향
  7. 7뽀글이와 러닝화…단풍놀이엔 꾸민듯 안 꾸민듯 멋스럽게
  8. 8전국 상의회장 부산 집결 “경제시스템 개혁을”
  9. 9제429회 연금 복권
  10. 10803개 부스 친환경 신기술 향연…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관심 집중
  1. 1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공소시효 지난 사건 처리는?
  2. 2태풍 ‘타파’ 소식에 주말 날씨 관심 집중…전국 비소식은?
  3. 3영화 살인의 추억 용의자 검거
  4. 4(1보)부산도시철도 4호선 열차 비상제동...전동휠체어 선로 추락
  5. 5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위조 정황
  6. 6“주말 또 태풍”… 무더위 가신 뒤 찾아온 예비태풍 17호 ‘타파’
  7. 7PD 수첩 “대낮에 필리핀 경찰이 한국 교민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의 ‘계획적 범죄’
  8. 8‘가을 태풍’ 타파 한반도 향해 북상…“주말 비 뿌릴 것”
  9. 9공지영, 조국 검찰개혁 응원 “악은 공포와 위축 원해… 총공세는 막바지란 뜻”
  10. 10주말 날씨 비상, 가을 태풍 ‘타파’ 오나…
  1. 118세 6개월 이강인, UCL '한국인 최연소 데뷔'…첼시전 교체투입
  2. 2첫 UCL 본선에서 황희찬 ‘1호골’ 기록... 팀 내에서 존재감 돋보여
  3. 3이강인 데뷔전, 발렌시아가 첼시 상대 1-0 승리…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데뷔
  4. 4풀타임 황희찬, UCL 본선 데뷔전서 1골 2도움 맹활약
  5. 518세 이강인도 ‘꿈의 무대’서 짧지만 강렬했던 5분
  6. 6미국 간 성민규 단장…롯데, 외인 지도자 물색?
  7. 7챔스 데뷔전 1골·2도움…황희찬 ‘10점 만점에 10점’
  8. 8프로농구 부산 kt 20일 출정식
  9. 9최지만, 고교 선배 류현진 앞에서 홈런
  10. 10
우리은행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분리불안 증세 지현 양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