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응급 의료 행정 공백 초래
- 보건소 “용도 지정 구체화 필요”
- 구, 행사 구급차 민간위탁 검토
부산지역 일선 구·군 보건소가 보유한 구급차가 각종 행사에 동원돼 공공 응급의료 행정에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소 구급차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전염병 의심 환자 이송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활용돼야 할 공공의료 자원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해운대구 등 부산지역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 구급차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각 구·군 보건소는 구급차를 1대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구급차가 각종 행사에 무분별하게 동원돼 응급 보건 행정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운대구 경우 지난해 지역 축제와 집회, 훈련 등에 30차례 보건소 구급차를 지원했다.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해운대구 보건소는 매년 30~40차례 지역 행사에 구급차를 지원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소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A형 간염,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격리를 위해 구급차가 활용돼야 하지만, 행사에 동원될 경우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일선 보건소의 설명이다.
행사에 동원된 구급차와 인력이 응급 환자에 제대로 대처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구급차가 외부 행사에 동원될 때 해당 차량에는 간호직 공무원 1명이 타는데, 공무원 대부분이 임상 경험이 부족하거나 응급 구조사 자격이 없다 보니 행사 중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건소 구급차를 꼭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보건소 구급차 내에 응급 구조사 배치, 장비 약품 관리 규정만 담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구급차가 무분별하게 동원된다. 구급차의 용도를 논의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등 일부 구·군은 행사에 대한 구급차량 지원 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5년부터 민간 업체에 위탁해 각종 행사에 구급차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연간 40차례 민간 업체 구급차를 지역 행사에 투입할 경우 1000만 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 업체는 전문 응급 구조사를 확보하고 있고, 차량 기사의 운전 실력도 뛰어나 응급 상황에 보건소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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