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실무국장 법정 증언 파문
- 서은숙 청장 “일방적 주도 아냐”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인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국제신문 지난 6월 11일 자 8면 보도)에서 서은숙 구청장이 위탁 해지를 주도했다는 구청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특히 이 간부는 올해 초부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인다.
지난 27일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 심리로 열린 ‘전포복지관 위탁약정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공판에서 부산진구 A 국장은 서 구청장이 결재 라인에 있는 모든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포복지관 위탁 해지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A 국장은 “부구청장을 비롯해 복지과 직원 누구도 그린닥터스에 대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면서 “복지관 직원이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중지하고, 복지관을 직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구청장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국장은 특히 자신이 복지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난 1월 8일부터 전포복지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 구청장이 ‘관장 내정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수탁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묻길래 ‘1월 4일 수탁법인이 내정자를 관장으로 임명했으므로 위·수탁 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하자 이후 직무에서 나를 배제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전포복지관 관련 사안은 자신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A 국장의 설명이다.
구청장이 담당 국장까지 배제하고 위탁 해지를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위탁 해지의 법적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에서 부산진구가 다소 불리해진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직원이 반대하는데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위탁 해지를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A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A 국장이 관장 임명 과정에서 당시 위탁 약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공개 채용’을 진행할 것을 수탁법인에 조언했다”며 “A 국장을 수탁법인 측의 이해당사자로 간주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A 국장은 증인 신문에서 “당시 수탁법인 관계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직원 채용에 대해 문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공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황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