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자문 결과 법적 문제 없어”

부산시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플랫폼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깜깜이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부산 가치 더 랩’의 운영자인 사회적가치진흥원에 플랫폼 운영비로 보조금 3억5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 가치 더 랩’은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가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고 연대하는 데 있어 거점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달 4일 부산경영자총협회 BNK부산은행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 등 6개 기관과 ‘부산 가치 더 랩’ 조성·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은 공모도 거치지 않고 시가 사회적가치진흥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또 시 조례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할 근거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사회적가치진흥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공모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적가치진흥원은 ‘부산 가치 더 랩’ 조성·운영 협약 당사자들이 구성한 법인인데, 다른 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공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