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에 업무위탁 법적 근거 마련
- 전시·교육·탐방 등 맡을 가능성
- 시·환경단체, 명성 회복 기대감
- 공노조 “전문성 하락” 갈등 여전

부산시 사업소 중 하나인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사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진 가운데 이를 허용하는 조례(국제신문 지난해 9월 6일 자 8면 보도)가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와 반대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차가 커 낙동강에코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낙동강에코센터는 오는 6월 내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민간에 맡길 것인지 결정한다. 전시나 탐방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민간위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시가 제정을 추진할 때부터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샀다. 시는 민간위탁으로 낙동강에코센터의 업무 효율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노조는 공공 업무를 외부에 맡길 경우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시의회 역시 판단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일 이번 조례와 함께 논란이 됐던 센터장 개방형 채용이 공무원으로 결정 나자 위탁업무에 관한 센터 내 조정이 원활하리라 판단해 조례를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은 “구체적인 위탁 업무 내용이 내부 운영위원회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 업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민간위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공무원노조 김종수 수석부위원장은 “시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여전히 남았다. 중요한 공공 업무를 무리하게 위탁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산시와 위탁 업무를 맡게 될 환경단체는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낙동강 하구 명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애초 논의된 것처럼 민간은 전시·교육 부분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곧바로 모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위탁을 늘려 관과 민간의 업무 효율성을 모두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관과 협치를 이루면 낙동강에코센터는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