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 전형을 국가 교육과정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려고 시행하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는 대신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정시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교육부는 25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합리적인 대입 전형을 운영으로 고교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대학에 정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전국 70개 안팎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발하며 전체 예산은 지난해 559억 원에서 697억8000만 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대학이 이행하는 데 이 사업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2018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위주 전형(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경우 올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형비율 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외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수도권 외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수시) 또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4월 각 대학으로부터 이 사업 참여 신정을 받고 오는 5월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녹화 등 대입 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대학 7곳에 추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입시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은 선정평가에서 감점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한다. 올해 사업에 선정되면 2022년까지 2년간 지원받는다. 내년에는 중간 평가를 실시해 성과 우수·미달 대학으로 나뉘어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