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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주차장 직접 관리 조례…정부 위법 해석에 시행 못해 ‘난감’

정식 공포됐지만 후속조치 유보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4-02 20:43:0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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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산시의회를 통과한 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조례(이하 주차장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규위반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관련 절차를 모두 밟고도 정작 조례 시행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2일 양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달 26일 공포돼 정식 효력을 갖게됐다.

이 주차장 조례는 본청 관리 주차장 범위에서 시의회 청사 부설 주차장(30여대)는 제외해 시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독립기관인데도 시의 본청 주차장 유료화 조처로 공무를 수행하는 의원들 차량까지 주차료를 내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차장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관련법상 의회를 포함한 지자체 청사관리는 지자체장 고유권한으로 주차장 관리를 시의회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양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주차장 조례개정 논의과정에서 법적근거가 없다며 불가의견을 냈지만 시의회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행안부가 주차장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자 시와 시의회는 후속조처를 미루고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양산시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한 주차장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협의하자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수정안도 문제가 있으면 해당 조례를 폐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주차장 관리를 시의회 사무국 업무로 분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가 주차장 관리 사무를 의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오인해 행안부에 잘못 유권해석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시와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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