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은 미집행 급식비로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를 돕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학비와 고교 3학년 급식비를 지원해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급식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2일 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육감과 박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생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무상교육·급식 완성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 30만7819명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필요한 재원 307억9000만 원은 휴업기간 사용하지 않은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달 16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므로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이나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학부모가 수익자부담 교육비를 납부할 때 쓰는 지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비는 현재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교 2·3학년에게 지원하는데, 2학기부터는 1학년에게도 준다. 이에 따라 고1은 1인당 1학기 동안 평균 학비 84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역 공·사립고 1학년 2만354명에게 지원할 수업료 140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학기부터 지역 고3 2만349명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초중고 전 학년 중 고3만 제외됐다. 학생 한 명에게 34만4000원을 지원하는 셈으로 필요한 재원 70억 원을 모두 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