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대학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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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5개 대학에서 시작한 등록금 반환을 위한 8일간의 200Km 국토 종주에 참가한 학생들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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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출범한 단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은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전총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예년만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환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기 초부터 대학가에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코로나19로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졌고, 도서관 등 대학 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가 종강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1학기 내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대학생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치권도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은 대학교 등록금 환불 방안이 담긴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방역·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며 등록금을 돌려주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교육부가 완화해 재원의 여력이 생길 경우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도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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