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5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다음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네이버·카카오(다음)가 최근 구성한 5기 제휴평가위를 가리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차오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간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뉴스제평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번 뉴스제평위 구성을 보면 그런 고민과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언론노조는 강조했다.

언론조노는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차별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촉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언론인 9명이 위원에 위촉된 건 ‘이해 충돌’ 측면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위원을 구성할 때 현직을 배제하는 자격 제한을 둔 이유를 따져 보라”고 되물었다.

또한 제평위원 추천단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사 사용자 모임인 각종 신문·방송협회는 추천단체에 들어가면서, 정작 언론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빠진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마지막에 “제평위 구성, 운영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이하 언론노조 성명 전문

대한민국은 ‘네이버·다음의 포털 공화국’이다. 이들이 만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평위’)는 언론사 제휴 입점·퇴출을 심사·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다. 뉴스 콘텐츠를 포털 플랫폼에 의존하는 언론사들한테 뉴스제평위는 생살여탈권을 쥔 ‘저승사자’이자 ‘슈퍼 갑’이다.

네이버·다음이 최근 5기 뉴스제평위를 구성했다. 한데 위원 명단을 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차오른다. 그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뉴스제평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라고 외쳤다. 특히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차별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하지만 5기 명단에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언론계 등의 요구가 철저하게 무시됐다.

무엇보다 현직 언론인 9명이 위원에 위촉된 건 ‘이해 충돌’ 측면에서 납득이 안 된다. 그들 역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인 아닌가. 이해 당사자들이 심의한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까? 뉴스제평위 심의 결과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역신문발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위원을 구성할 때 현직을 배제하는 자격 제한을 둔 이유를 따져 보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민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네이버와 다음은 제휴사의 뉴스를 무료 또는 싼 가격에 받아 자사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공룡 포털’이다. 정부가 신문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이라면 포털의 ‘경영 행위’에 참여할 게 아니라, 포털의 뉴스 유통시장 교란과 농단을 감시·감독하는 게 본연의 임무일 테다.

제평위원 추천단체도 문제다. 법률 직능단체 소속 인사들이 뉴스 콘텐츠를 심의 평가할 때 무슨 역할을 할까. 언론사 사용자 모임인 각종 신문·방송협회는 추천단체에 들어가면서, 정작 언론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빠진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 땅에서 ‘언론 그 이상의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포털은 외면해 왔다. 무소불위의 ‘포털 파워’를 견제할 법·제도적 규제도 사실상 없다.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가 제평위의 심사과정,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공룡 포털’은 묵묵부답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제평위 구성, 운영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평위를 ‘포털 권력’ 유지용 호위단체로 전락시키지 말라. 사회적 책무를 안 지려 제평위 뒤에 숨지 마라. 그럴 거면 차라리 제평위를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