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피의사실 공표한 적 없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측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일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정보를 누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변 대행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맡은 부산경찰청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변호인단 대표인 법무법인 청률 이승기 변호사는 “경찰이 언론사에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7월 23일 동구 초량1지하차도 참사 날 변 대행이 식당과 관사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당일 권 대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과음하거나 술에 취하지 않아 그런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존재할 수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수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또 수사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적 없고, CCTV를 공개한 적도 없다.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당일 변 대행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소주·맥주 몇 병이 나왔고, CCTV에 어떤 장면이 찍혔는지는 수사를 담당한 부산경찰청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최근 부산경찰청이 직무유기 혐의로 변 대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변 대행은 이날 처음 직접 입장을 밝혔다. 변 대행은 “비틀거릴 정도로 마실 자리도, 상태도 아니었다. 없는 일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유감스럽다”며 “(참사 다음 날) 0시가 넘어 사망사고 처리완료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현장에 각각 나가 있는 간부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재해 대응에 무슨 의미가 있나”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판단을 반박했다. “사퇴하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권한대행 자리가 가볍지 않다.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