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투표, 소송 등 과제 산적해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103일간 진행된 주민투표 요구 서명이 약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명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투표 개최를 건의하고, 부산시장 후보들에게도 공약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2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요구 서명운동 20만 명 달성 대시민 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8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 19만6239명이 서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서명은 부산 유권자 수 20분의 1인 15만 명을 목표로 지난 27일까지 진행돼 21일 목표치를 달성했다.

추진위는 “미군은 부산항 8부두에 세균실험실을 몰래 설치해 각종 맹독성 물질을 반입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이 무슨 실험을 하는지 잘 모른다”며 “부산시는 즉각 주민투표 실시 준비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가 약 20만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았지만 실제 주민투표가 열리기까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난해 10월 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가 ‘주민투표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며 불가 통보를 받은 뒤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남아 있다.

추진위는 미군에 반입된 보툴리늄은 탄저균보다 10만 배 강한 감염병 고위험병원체로 감염병 예방과 대책 수립은 자치사무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또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확정되면 세균실험실 폐쇄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추진위 전위봉 상황실장은 “시는 이번 결과를 외면하고 소송에 임할 것이 아니라 즉각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 후보들도 동참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균실험실은 미군이 2016년 부산항 8부두에 생화학전 대비 프로젝트인 주피터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미군기지에 세균무기실험 샘플이 반입된 것이 알려지면서 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주민투표 운동이 시작됐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