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소송 패소

울산지법, 법무법인 2곳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원고 측에 총 50억 원 지급 선고, 나머지 법인 적용 가능성 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벌인 수십억 원대의 성공 보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철웅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에 법무법인 2곳에 각 30억 원과 2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와 두 법무법인은 통상임금 성공 보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마무리하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노조 측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은 약정 내용을 근거로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며 수십억 원대 성공 보수금을 지급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노조가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공 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자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금액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소 취하 결정을 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당시 합의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2개 법무법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이대로 확정되면 현대차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 늘어난다. 이 뿐만 아니라 노조가 패소하면서 현재 새 지부장 선거에 나선 후보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2. 2부산맛집 밀키트 ‘배민’으로 전국 갑니데이~
  3. 3“센텀2지구에 조선 R&D 클러스터 센터 건립을”
  4. 4달릴수록 적자鐵…국가보조금, 노인 운임 일부부담 등 해법
  5. 5[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6. 6부산 북구청장 후보군 출판회 경쟁
  7. 7이동 풍력발전기 개발 눈앞…세계시장 ‘게임체인저’ 기대
  8. 8홍준표 전략공천 요구에 윤석열 공정 원칙 내세워…갈길 먼 원팀
  9. 9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35> 감시와 처벌-미셸 푸코(1926~1984)
  10. 10[사설] 부산롯데타워 둘러싼 논란 결자해지가 답이다
  1. 1부산 북구청장 후보군 출판회 경쟁
  2. 2홍준표 전략공천 요구에 윤석열 공정 원칙 내세워…갈길 먼 원팀
  3. 3민주당 중앙선대외 부산서 대책 회의 "부산 대대적 지원 약속"
  4. 4한-이집트 정상, "FTA 공동연구시작·K9 자주포 도입 노력"
  5. 5한국·이집트, FTA체결 위한 첫걸음 뗐다
  6. 6양당 부산선대위 청년 토론배틀 붙나
  7. 7출당시키라는 불교계, 버티는 정청래…여당 당혹감
  8. 8“대미 신뢰 조치 재고” 북한 핵실험 재개 시사
  9. 9윤석열 성에 안 찼던 부산선대위 발대식
  10. 10여당은 해양인, 야당은 직능인…부산선대위 세몰이
  1. 1부산맛집 밀키트 ‘배민’으로 전국 갑니데이~
  2. 2“센텀2지구에 조선 R&D 클러스터 센터 건립을”
  3. 3이동 풍력발전기 개발 눈앞…세계시장 ‘게임체인저’ 기대
  4. 4두바이 다녀온 부산상의, 2030엑스포 유치 지원 집중
  5. 5제주 남동해역서 닭새우 신종 1종 발견
  6. 6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역설…수도권에 돈 더 걷힌다
  7. 7엑스포 유치에 메타버스 활용
  8. 8“정부 CPTPP 가입 땐 수산업 기반 무너져”
  9. 9한국인 발에 최적…토종 아웃도어 슈즈로 효도하세요
  10. 10초유의 '1월 추경' 14조 원 편성…320만 소상공인에 300만 원씩
  1. 1달릴수록 적자鐵…국가보조금, 노인 운임 일부부담 등 해법
  2. 2부산 오미크론 17명 늘어..."코로나 신규 이르면 내달 초 2만 명"
  3. 3김해 내덕 ‘중흥S 클래스’ 내달 분양
  4. 4오늘의 날씨- 2022년 1월 21일
  5. 5먹는 치료제 처방 적어 결국 대상 확대… 오미크론 대응 비상
  6. 621일 부울경 대체로 맑고 건조
  7. 7부산형 돌봄모델 '우리동네자람터' 올해 21곳으로 늘린다
  8. 8코로나 확산? 난 몰라... 부산 노래주점 일주일새 불법영업 두 차례 적발
  9. 9해군작전사, 부산서 아덴만 여명작전 11주년 기념행사 열어
  10. 10고로쇠 수액 채취 지리산 일대에서 시작
  1. 1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2. 2[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3. 3“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경기할 것”
  4. 4알고 보는 베이징 <3> 바이애슬론
  5. 5‘코리안 주짓수’ 공권유술의 인기비결은?...창원 의창도장 오경민 관장을 만나다
  6. 6집토끼 산토끼 잡은 KIA…전력 유출 고민인 롯데
  7. 7‘백신 거부’ 조코비치, 100억대 후원 끊기나
  8. 8무승부 속출 일본프로야구, 3년 만에 연장 12회 부활
  9. 9마지막 시험대 오르는 국내파…누가 벤투호에 최종 승선할까
  10. 10알고 보는 베이징 <2> 컬링
다시! 최동원
최동원 음악회 기획서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더 벌어지는 여가 격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