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 지역 산업현장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50인 미만은 적용 예외 대상이어서 지역 노동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6일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건물 해체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비계 위 물체를 밟고 추락했다.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1차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말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자는 828명으로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부산은 지난해 1~9월 사이 45명 중 87%(39명)에 이르러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진현 주임은 “개인 과실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죽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사망해서는 안된다. 안전한 환경이 갖춰쟈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