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부산 구·군별로 코로나예방법 위반 과태료 건수가 최대 37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소 수 대비 부과 건수는 최대 14배까지 벌어져 구·군별 단속 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부산진구청 관계자가 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
5일 국제신문이 202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지역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카페 주점 등)에 부과한 코로나예방법 위반 과태료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359(5억417만 원)건으로 확인됐다.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와 이용객에 따라 과태료에 차이가 있다. 횟수에 따라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300만 원을, 이용객에게는 1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업주 대상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지난 2월 첫 위반 시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해운대구와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해운대구는 총 4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지만 강서구는 11건으로 무려 37.5배나 차이가 난다. 표면적 이유는 업소 수 차다. 해운대구(6820개)보다 강서구(2646개)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 단속 의지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대학가와 서동 등 유흥업소를 끼고 있는 금정구는 업소 수가 4300개로 해운대구의 3분의 2 수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인 유흥 업소도 금정구 224개, 해운대구 315개로 비슷한 비율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금정구는 34건에 불과하다. 업소 수를 고려한 업소 수 대비 부과 건수를 보면 금정구 0.79%, 해운대구 6.06%로 7.7배까지 벌어진다.
여름철 단속 탓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도 업소대비 단속 건수 비율은 0.74%로 해운대구와 큰 격차를 보인다.
금정구와 수영구처럼 업소 대비 부과 건수가 1%가 채 되지 않는 곳은 강서구(0.42%) 사상구(0.58%) 중구(0.69%) 북구(0.93%) 동래구(0.98%) 등 7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 점검을 다른 구보다 자주 했다. 특히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 합동 점검에 나섰다. 업소 주인의 반발은 있었지만, 감염병 확산 막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정구 관계자는 “구마다 단속 방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단속했다. 코로나가 위험하던 시기에는 주기적으로 단속했으나, 상인들 반발이 심해 정기 단속에서 신고 발생 시 단속하는 형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일관성 없는 단속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코로나로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점에서 단속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금정구 사례처럼 단속에 일관성이 무너지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업주가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방역 컨트롤타워인 정부나 시가 단속 기준과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속 형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