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김해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비율이 김해와 부산(강서구)이 5대 5로 적용된다. 그동안 김해시가 줄기차게 피해 지역 재조정을 요청한 결과 2020년 고시에서 사실 관계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이 2020년 고시한 김해지역 소음등고선. 붉은 선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노란 선은 한 단계 낮은 공항소음인근지역.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소음피해지역 7개 동에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13억28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해 지역은 올해부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부산시와 5대 5로 같아졌다. 대상 지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과 공항소음인근지역(70~75웨클)이다. ‘대책지역’은 불암·활천동이며, ‘인근지역’은 부원·회현·삼안·칠산서부·내외동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사회복지기관, 공동 이용시설과 관련한 28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한편 방음시설 설치비와 방송수신료, 냉방전기료 등을 지급한다.

앞서 김해에서는 2005년부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부산 강서와 김해 간 9대 1로 책정돼 김해지역 소음 피해를 등한시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김해시가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부산항공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 소음등고선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서 당시 김해 지역 소음피해지역 면적이 12.11㎢로 종전보다 2.5배, 피해 인구는 7만4056명으로 9.8배 늘어나 김해 지역 주장이 사실로 인정됐다. 김해는 외곽인 불암동뿐만 아니라 회현·부원동 등 도심까지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과 김해의 지원금 비율이 6대 4로 조정된 데 이어 올해부터 5대 5로 바뀌었다. 한경용 김해시 대중교통과장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