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문제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복산1구역 재개발 대상지. 국제신문DB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위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검토 결과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특위가 부산시 동래구 등을 상대로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감사청구한 10개 사안에 대해 모두 종결처리 했다.

가장 논란이 된 2018년 문화재위원회 심의 당시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종결했다. 앞서 특위는 문화재위원회가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을 심의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회의 중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해당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 결과를 따랐다.

특위는 문화재위원회가 고층이 들어서는 복산 1구역 내 ‘7구역’이 누락된 설계로 심의를 진행해 관련 규정에 있는 ‘허용 기준의 외곽 경계 내외에 걸친 행위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신청 내용의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때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도 봤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설계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7구역을 심의에서 제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감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문화재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에 7구역 동수와 층수 조정 등을 권고했고, 추후 허가조건 이행 등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 때는 전체 사업 내용으로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해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특위는 ▷동래구가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문화재청에 전달 ▷동래구가 용적률 위반한 허가 신청서를 검토 없이 문화재청에 전달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의결절차 위반 등 8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모두 ‘감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은 국가사적지인 복천고분군을 비롯해 동래읍성 등 14개 시 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문화재 훼손,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역할과 심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 과정에서 회의록 조작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시의회는 2020년 12월부터 1년 동안 특위를 꾸려 활동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전 특위 위원장인 김부민 전 시의원은 “감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회의 참석 당사자들이 조작 사실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며 “특위는 감사 청구 외에도 문화재심의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특위 활동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복산1구역과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조작, 업무상 방해 혐의로 고소한 2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