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1년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대법관)는 김 씨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와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씨는 A 씨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했다.

법정에서 김 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 씨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의 내용과 김 씨의 행동 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형벌로서 사형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 이후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