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일명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은 효과적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등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마트에서 방역패스를 인증하는 모습. 국제신문DB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처해왔지만, 코로나19로 2만30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백신 접종으로 피해도 있었다”며 “그러나 온 국민이 참여해 이뤄낸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수치상으로 우리나라 방역은 다른 선진국보다 성공적이었다. 6일 기준 국내 누적 치명률(사망자/확진자×100)은 0.13%로 G7 회원국보다 낮았다. G7 국가별로 살펴본 누적 치명률은 일본 0.37% 프랑스 0.51% 독일 0.54% 영국 0.79% 이탈리아 0.99% 캐나다 1.04% 미국 1.22% 순이었다. G20 회원국으로 확대해봐도 우리나라보다 누적 치명률이 낮은 국가는 호주(0.12%)뿐이었다. 이마저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우리나라가 G20 회원국 중 상위에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일부 방역 정책은 아쉬움을 남겼다.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다른 영업 제한 시간 등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유흥업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한데 묶어 진행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을 불렀다.

또 방역패스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취지 등으로 도입됐지만,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지역별 형평 문제 등으로 결국 중단됐다.

전문가도 3T 전략은 주효했지만,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아대 정동식(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밀접 밀폐 밀접 기준 등에 맞춰 업종별로 달리 조정했어야 했다. 당시 전문가들이 이런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방역패스도 본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혼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괜찮다는 식의 예외 조항 탓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또 다른 유행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부산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경남과 울산에서는 각각 1653명 70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는 2만6714명이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