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새정부가 내놓은 교육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정책을 놓고 다음 달 1일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김석준, 하윤수 두 예비후보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왼쪽부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국제신문DB

11일 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과제 중 초·중등교육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 입시비리조사 전담 부서 설치 및 균형적인 전형 추진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마련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및 초등전일제 교육 도입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교육 필수화를 포함한 SW·AI 교육 강화 등이다.

우선 대학 입시비리조사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균형적인 전형 추진’을 놓고는 두 후보 의견이 부딪혔다. 김 후보는 “‘균형적인 전형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정시 확대를 공공연히 밝힌 만큼 정시 확대를 포함하는 균형적인 전형이라면 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하 후보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발 전형을 단순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시 비율을 일정 비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얼마만큼 확대해야 할 것인지는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두 후보 입장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고교학점제 보완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미 각 학교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는 데다 학점제가 학생 수업 선택권을 보장해 줘 학생 각자의 재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는 여러 교과목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인근 학교 학생들을 묶어 선택과목을 같이 편성하는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 등을 지역별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하 후보는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 기회 확대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원 충원과 교실 여건, 도·농간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 보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 후보는 “한국교육개발원 시물레이션 결과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8000여 명의 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3년 내 가능한가? 한국교총이 지난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72%가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한다. 보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유보 통합에 따른 막대한 예산 및 대규모 인력 이동 관련 교육부-보건복지부 양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후보는 초등전일제와 관련 “당장 학교 시설 이용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학교 내 별도 돌봄 시설이나 학교 인근의 별도 돌봄 센터를 만드는 형식으로 장소를 분리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돌봄은 보육 차원에서 지자체가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W·AI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둘 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 김 후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학교의 SW교육은 필수로 돼 있다. AI교육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필수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후보는 “학교 현실에 입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하며, 당장 현장적용, 필수화를 논하기보다 철저한 인프라 구축과 학생 부담 완화, 다른 교과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선제조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