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부산경찰청 부산시청. 국제신문 DB

시는 13일 부산시청 3층에서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이 용역의 핵심은 새로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단위 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을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부산에서는 연간 약 400억 원을 걷어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쓰인다.

계수를 산정하는 데 쓰이는 교통 유발량이 조사가 중요한 셈인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치는 2005년 조사한 값이다. 17년 전 교통 유발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책정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센텀시티 서부산유통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변화된 부산의 교통환경과 지역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