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가 대상과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저소득 지원 사업비를 지급해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도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시는 영도구가 저소득 지원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부분을 확인하고 최근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정기종합감사 통해 영도구가 지난 3년간 장애인 재활수당과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총4687만 원을 잘못 집행한 것을 확인했다. 총 예산은 16억7080만 원으로 전액 시비다.

먼저 장애인 재활수당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비용인데, 지급 제외 대상인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54명에게 지원금 3993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 46명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주는 명절 위로금도 엉뚱한 사람에게 갔다. ▷독거노인 아닌 자 ▷수급자 아닌 자 ▷사망자 ▷시설입소자 등 제외해야 할 대상자 92명에게 460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구 직원들이 사업비 지급 전 대상과 자격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장기입원자 54명에게 지급된 3993만 원의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구는 잘못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력난을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과오지급이나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다만 확인해야 할 대상자 5200여 명에 비해 직원 수가 부족해 일일이 대상자와 자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구는 담당 직원 1명을 충원하고,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마쳤다. 또 잘못 지급 된 사업비에 대한 환수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