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주인과 손님을 폭행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던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법원종합청사. 국제신문 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상해·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1월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안마사와 또 다른 손님 B(여·56세)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던 마사지 업소 업주 C 씨와 B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 씨와 C 씨는 각각 전치 3주, 2주 상해를 입었다.

또 A 씨는 C 씨의 안경과 휴대전화를 부순 다음 업소에 설치된 전선 설비를 훼손하고 비치된 소화기로 CCTV를 가격하는 등 시가 약 18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마사지 업소 카운터의 A4 용지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서랍과 벽면 등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다행히 불길은 번지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업주와 손님을 때리고 영업장의 기물을 파손한 점,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화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과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