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자신에게 항의한 것에 화가 나 다른 운전자의 뺨을 손으로 긁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했다. 이를 본 피해자 B(50대) 씨는 그에게 역주행하지 말라며 항의했다.

이 말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승용차를 쫓아갔다. 이후 A 씨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B 씨가 창문을 내리자 A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B 씨는 오른쪽 뺨에 찰과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로부터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행동에 대해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인 것을 기화로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