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자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24일 대기발령 조치. 국민의힘은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엄중 대처를 주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분노한다.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왜 안 되냐”고 반문. 경찰 내부망에는 “나도 징계하라”는 글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뒤 류삼영 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1990년대까지 경찰 수사권 독립과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리라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논의의 물꼬를 튼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2001년 금정경찰서 경사 C 씨는 홈페이지에 경찰개혁과 직장협의회 설립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가 파면당합니다. 복직 투쟁을 하던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말단 경찰이 쓴소리 좀 했다고 파면하나”는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 C 씨는 오랜 투쟁 끝에 결국 복직합니다. 20여 년이 지나 경찰은 폭 넓은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류삼영 총경도 공직생활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울산 발령이 나기 전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역임. 공무원노동조합 모태가 된 곳도 부산입니다. 2002년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초대 사무총장이 사하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직자가 정부 뜻을 거스르면 불이익을 받기 마련. 그런데도 부산 공직자들이 ‘용감(?)’한 이유는 뭘까요. 한 경찰 간부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며 상명하복에 익숙하다”면서도 “부산 사람들은 이념을 떠나 ‘아니다 싶으면’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뒤 재지 않는 무대포 정신”을 꼽는 분도 있더군요.

경찰국 신설 갈등은 여론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장악’과 ‘민주적 통제장치’라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 당사자 모두 상처를 입게 마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이 대표적 사례.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