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기관에 예산 등 정비 권고(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1면 등 보도)를 받은 부산시가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붙인다. 피해자들은 국가 폭력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옛 형제복지원 모습. 국제신문 DB

시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권고안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추진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시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 조직에 적합한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다. 시간을 당기기 위해 비대면 회의 개최도 검토 중이다. 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추가 개정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준비도 막바지다. 시는 지난 6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올해 추경에 1억 원을 신청했다. 오는 9월 시 예결위 심의를 통과하면 피해 신청자가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 단체는 배·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폭력이 인정된 만큼 피해자로 인정된 191명 명단이 공개되면 변호사에게 자문 후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191명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수된 대상 5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이후에 접수한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국가의 책임 여부와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됐다. 피해자 191명 명단이 공개되면 본격적으로 배·보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진실화해위의 2, 3차 발표가 제대로 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하는 접수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