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경남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경상남도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에게 “김경수 전 지사의 후원회장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경남경찰 발전을 위해서 이쯤 되면 사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도 “김 위원장이 경찰 업무를 직접 맡아본 경험이 없고 단순히 도지사와 개인 친분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냐”며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치경찰위원장을 개인적인 친분으로 맡았는데 도지사가 바뀌면 자치경찰위원장도 물러나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고 “학자적 양심을 걸고 자치경찰위원장의 직무에 충실해 달라”고 옹호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자치경찰위원장이 시·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교체되면 그것이야말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개인 친분만으로 지명받은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14일 경상남도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이 답변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송재호(민주당) 의원은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추가로 100ｍ 더 확대해 집회·시위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지난 8월 확대된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인데, 그 지점이 바로 주민 집이 있는 지점이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경호구역 확대 이후에도 민원이 130여 건 발생하는 등 주민 고통은 여전하다”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집회 제한 통고를 검토해주고, 양산 사저에 계신 문 전 대통령 가족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경호구역 추가 확대는 경호처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한테 의견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경찰이 먼저 경호처에 제안한다면 경호처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한 여성이 연인이던 30대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남성 USB에서는 불법 촬영물 300건이 나왔고 그 외 다른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도 600건 정도 나왔지만, 경찰에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결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촬영 당시 고소인이 10대 여고생이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확고한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성을 인정하는데 경찰이 그 부분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수사 경찰로 유능한 자원이 영입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수사 환경에 대응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관을 키워내는 등 수사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