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가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구는 업체 A사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반대가 부적절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를 포기한 건 원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 결과를 근거로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이다.

쟁점이었던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신규 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방지시설 설치로 이전 시설보다 적은 것으로 예측된 부분을 적용했다. A사는 지난해 1월 사하구 구평동에 있던 시설(일 처리량 48ｔ)을 폐기하고 신규 소각시설(일 처리량 90ｔ)로 증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판결이 뒤집혔던 레미콘공장 신축 건과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B 사의 사하구 장림동 내 레미콘공장(건축면적 1만 1000㎡)신축을 막은 구의 손을 들어줬다. 건축 허가는 건축법에 적용되는데, 건축면적 5만㎡ 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당시 B 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체 조사를 한 내용을 제출했고, 구는 전문가와 함께 조사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해 판결을 뒤집었다.

반면 폐기물 소각장은 부산시 조례에 따른다. 일 처리량이 50ｔ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A 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전문가의 검증을 통과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의회와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봤다. 하지만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다른 전문가 군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