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을 알선해 4억 원을 넘게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철근팀장 A(6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억1875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아끼려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알선 및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78명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성과금 명목으로 4억1875만 원을 챙겼다.

이 판사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그 처벌전력으로부터 17년 이상 경과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