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예대립 속 부산지부 등 24일 총파업
- 한 총리 “불법적 운송거부땐 엄정대응”
- 학교비정규직·철도노조도 투쟁 예고

민주노총이 총파업 출정식에 나서면서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화한다. 부산항·현대중공업 등 부산울산경남 주요 사업장에서도 투쟁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감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총파업(24일)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동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제한돼 왔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8일간 실시한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파업 철회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시 한번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파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가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예정대로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도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난항을 이유로 다음 달 6일 4시간 공동 파업한다. 이들 3사가 같은 날 함께 파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들 노조는 이튿날인 다음 달 7일에는 7시간 순환 파업을 벌이고, 같은 달 13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