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1973년 건립돼 노후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신문DB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21.5%로 수형자가 전체 정원 1510명을 넘어선 183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도소 역시 수용률 100.4%로 정원 1140명보다 많은 1145명이 입감됐다. 부산 지역 주요 교정시설 모두 수형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것이다.

부산구치소로 좁혀보면 수용률은 전국 교정시설 평균을 몇 년째 상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시점 기준(11월 24일)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115.2%로 부산보다 낮았는데, 2020년(113.5%)→지난해(109%)→올해(108.6%)까지 개선되고 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방역 등의 이유로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거나 검찰에 노역집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밀집률을 낮추고 있다”며 “노역 집행은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토록 하거나 사회봉사로 전환하는 등 형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일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산구치소의 높은 수용률에도 타 시·도 교정시설로의 전출은 쉽지 않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재판 등을 이유로 분산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수용자는 부산교도소에서 부산구치소로 옮겨져 구치소 과밀이 가중되기도 한다.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은 부산교도소에서 지내다 추가 사건 발생으로 부산구치소로 이감돼 복역 중 지난달 9일 구치소에서 출소하기도 했다.

구치소 과밀로 입소자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부산지역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 관련 민원 2건이 접수됐다.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법무부 모두 ‘부산교정시설 통합이전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부산통합교도소 이전안은 이달 중 ‘부산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용역’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네 번째 추진안이 이전 부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지난해 5월 원점 재검토된 상황이다.

부산구치소강서이전반대투쟁위원회 강주순 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은 강서구로 통합 교정시설을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개발구상용역 등을 통해 주민갈등이 해소되면, 지자체와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