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한 철로 폐선 부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숲길로 만든 김해시의 ‘하모니숲길’ 사업이 올해 경남 지역 최고의 규제혁신 사례로 꼽혔다. 2개 중앙 부처가 얽힌 서로 다른 사업 전제 조건을 해결해 철도 유휴 부지 활용의 길을 텄다.

지난 20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22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2022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업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한 우수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매련 실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도·시·군이 추천한 34개 과제를 대상으로 1, 2차 서면심사, 3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9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규제혁신 분야의 최우수상은 김해시의 ‘쓰레기 투기장인 폐선철로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하모니숲길로 재탄생’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가능 에너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문성아 과장 등 3명, 장려상은 ‘건설기계 수출 이행여부 신고 기간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례를 추진한 최익창 주무관 등 5명에게 돌아갔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지난 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모한 민생규제 공모 분야 시상식도 진행돼 6개의 제안과제가 채택됐다. 민생규제 분야의 최우수상은 ‘1ｔ 이하 화물자동차 대여 합법화’ 사례로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화물차 수요 증가를 반영해 1ｔ 이하 화물차 대여를 허용하자고 제안한 남해군 박경화 씨에게 돌아갔다.

그 외 민생규제 분야 우수상은 ‘수산물 가공시설의 기타 수질오염원 적용 대상 확대’를 제안한 창원시 김현란 씨 등 2명, 장려상은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 기준금액 상한 조정’을 제안한 창녕군 윤미리 씨 등 3명에게 각각 돌아갔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많은 도민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올해도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많이 발굴됐다”며 “선정된 우수한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