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후속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압수당한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3일 공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도박(온오프라인 포함) 단속 건수는 10만9천871건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불법도박은 전체의 무려 99%인 10만8천8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의뢰해도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김승수 의원은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기적으로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또 “불법 사행산업 단속 인력이 총 15명에 불과한 데다 그 중 11명은 비정규직인 탓에 인력이 수시로 바뀌는 등 운용상에 문제가 많다”고 김승수 의원은 덧붙였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해 단속이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없이 단순 감시 기능만 수행하는 탓에 온라인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사이트 차단 의뢰 이후 실제 차단까지 단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