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소송해야
- “그간 변한 것 없어 범죄 반복”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지난 2년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가 반복되는 만큼 이제는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전세 피해를 개별 문제로 보고 사회가 손을 놓는 동안 더 큰 피해가 양산됐다고 지적한다.

27일 국제신문 취재진과 만난 광안리 A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150세대 규모 A 오피스텔 중 24세대를 분양받은 B 씨에게 2020년 5월 전세보증금 8000만~1억5000만 원을 건넨 뒤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4세대가 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31억 원가량으로, 임차인 대부분 20, 30대다. 피해자들은 “당시 집회,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처벌과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그사이 또다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악몽은 2021년 7월 법원으로부터 경매 안내장을 받으며 시작됐다. 명의자 B 씨가 오피스텔 분양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 사기 혐의가 있다며 같은 해 11월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B 씨 측이 경찰 출석 등을 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길어졌고, 지난해 10월 겨우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 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겨도 피고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반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현재 합의를 원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표 C 씨는 “당시 27세에 뚜렷한 직업도 없는 B 씨가 대출금으로 충당해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였다. 또 부동산 중개인은 근저당 금액을 교묘한 방식으로 낮게 보이게 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며 “현재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수법이랑 다를 것 하나 없는데 같은 피해가 반복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주목받아 다행이지만 대책에는 의문점이 든다.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전세대출금에 허덕여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이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