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3000억 원대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국제신문 2021년 7월 22일 자 6면 보도) 범인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국제신문 DB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0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일당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 A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포천의 식물원 P 랜드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정 씨 부부는 2019년 “부동산 매각 등으로 연평균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3000명에게 3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업체는 포천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큰 수익을 거둬 들이고 있다며 ‘포천은 기회의 땅’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투자회사로 알려졌던 이 회사는 유사수신 업체였고, 회장 부부에게는 동종전과도 있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산에 사는 중장년층으로, 노후자금 등을 잃었다.

이 부부는 고의성 등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정 씨 부부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 일부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법인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정기간이 종료된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자 돈으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했다고 봤다.

정 씨 부부는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또 2021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금액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모집책을 통한 조직적인 영업 활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했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도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건축왕’ 일당에게 전세사기 사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B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B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B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전세사기 사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지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