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사후 연구원(포닥)’을 관련법에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이공계 석·박사생이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를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네 번째)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산업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박사후 연구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사후 연구원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집단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도 정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이공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외국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을 확대하고, 외국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창업 비자의 창업 초기 체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 이공 분야 인재를 길러내는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성과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학교로 평가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일부 과목의 편성 학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여건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퇴직연구자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과기인법’을 개정해 여성 연구자의 돌봄을 지원하거나 보직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 연구자의 경력 개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