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남 진주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격분해 손으로 B 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를 6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A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B 씨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다.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됐다. 해당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