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으려고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연구대회에 돈을 주고 제작한 영상을 출품해 입상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50대) 씨와 영상 제작자 B(40대)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영상학습자료 부문에 B씨에게 촬영비, 편집비 등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불해 제작한 영상을 마치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출품한 혐의로, B 씨는 해당 영상을 대신 제작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2021년 대회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 대회에서 각각 입상했다.

재판부는 “해당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