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웃돌 정도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2명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3시8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김해시 한 도로에서 약 6.8㎞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단속된 이후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당시 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10시 46분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50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이었다.

B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2년 두 차례 벌금형을,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