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시마섬에 핵폐기장이 들어온다?

김해창 교수의 원전 정치경제학<36>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입력 : 2023-09-27 10:33:40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 면적의 약 38%, 2번째로 큰 섬 거제도의 1.8배나 되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쓰시마섬(對馬島, 약 700㎢). 한반도와의 거리는 부산까지가 약 49.5km로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가 더 가깝다. 날씨가 좋으면 부산 울산 거제 통영 등지 산에선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곳. 섬 인구 2만8000여 명. 쓰시마섬은 전체 면적의 80~90%가 산지이고 농경지는 3.3%에 불과하다. 농업보다는 어업이나 중개무역, 한 때는 은·아연을 생산하는 광업이 발달했으나 지금은 폐광되었다. 변변한 자원이 없는 쓰시마섬의 주 산업은 관광업, 특히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끊겼다. 2018년 이 섬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41만 명에 이르는 등 매년 20만 명 가까운 한국인들이 방문해왔는데 지금은 여행이 재개됐지만 좀처럼 경제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섬을 찾는 일본 국내 관광객은 한국인 관광객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 쓰시마섬에 지금 ‘핵쓰레기’라고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쓰시마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모로마쓰 세리나 대표가 지난 20일 부산YWCA에서 열린 ‘2023 반핵아시아포럼’에 참석해 핵폐기물 최종처분장과 관련된 쓰시마의 현지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KTN텔레비나가사키(2023년 9월 12일)는 쓰시마시의회가 9월 1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장 선정에 관한 ‘문헌조사’를 받아들이는 청원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 문헌조사의 20단계를 승낙하면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쓰시마시의회는 9월 12일 본회의에서 약 8시간의 토론 결과 ‘수용 촉진’과 ‘유치’에 대한 청원을 정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채택했다. 이 청원안은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시장이 받아들이면 공식화되는데, 히타카쓰 시장은 의회 회기가 끝나는 27일에 찬반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찬성파가 아니지만 찬성파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시닛폰신문(2023년 9월 13일)은 ‘핵쓰레기처분장, 쓰시마시장은 깊이 생각해 판단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놓았다. 쓰시마시가 문헌조사에 응모할지 여부는 섬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단이기에 히타카쓰 시장은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숙고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사설은 이렇게 이어진다. 핵쓰레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그 강도가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기까지 10만 년 가까이 걸린다. 그동안 지하 300m보다 깊은 곳에 묻어 격리하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이것이 최종처분장이다. 일본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쓰시마시에서는 그동안 최종처분장 유치 여부가 논란이 돼 시의회는 2007년 유치 반대를 결의했다. 추진 청원 채택으로 돌아선 것은 의원들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은 시민 갈등을 괜히 심화시키지 않도록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시내 곳곳에서 대화를 거듭하고 마지막에는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에 따르면 문헌조사를 받아들이면 최대 20억 엔, 2단계 개요조사로 넘어가면 최대 70억 엔이 지자체에 교부된다. 문헌조사는 2020년부터 홋카이도의 슷쓰정과 가모에나이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홋카이도는 ‘핵쓰레기를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선언한 조례가 있는데다 도지사가 반대하기에 개요조사로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쓰시마시의 동향에 많은 지자체가 주목하고 정부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 화근을 남기지 않는 결론을 히타카쓰 시장에게 요구하고 싶다며 끝을 맺고 있다.

일본의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절차는 어떠할까?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https://www.enecho.meti.go.jp)에 따르면 최종처분장 건설 절차는 ‘문헌조사-개요조사-정밀조사’의 3단계라고 한다. 자원에너지청은 처분지를 선택할 때 화산이나 활단층 등의 분포 등을 알기 쉽게 보여준 ‘과학적 특성맵’을 2017년에 공표했다. 문헌조사 단계에서는 최종처분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초기자체가 있으면 주민에게 전국 규모나 지역 고유의 문헌이나 데이터가 조사·분석된 후 제공된다. 문헌조사는 처분장 선정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인 현지 ‘개요조사(볼링조사)’로 나아갈 경우 법률에 근거해 현지의 의견을 듣는 장소가 마련된다. 문헌조사는 약 2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지질이나 활단층 등을 확인하고 개요 조사는 약 4년 동안 볼링으로 지질과 암반을 조사한다. 정밀 조사는 약 14년간 지하에 조사용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광역·기초지자체 단체장이 반대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준위핵폐기장 최종처분장은 어떤 모습일까? 나가사키신문(2023년 5월 25일)이 최종 처분장의 개요나 조사의 흐름 등을 포함해 요점을 잘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핵쓰레기란 무엇인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 등을 추출하는 재처리로 발생하는 폐액을 유리와 혼합해 스테인리스제 통에 넣어 굳힌 것으로 유리고화체라고도 한다. 처분사업을 담당하는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에 따르면 유리고화체는 높이 약 130㎝, 직경 약 40㎝로 제조 직후 사람이 닿을 때 20초 정도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방사선을 낸다. 일본 국내에는 작년도 말 현재 2530편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시설 등지에서 일시 저장돼 있다. 일본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기존 고화체와 합쳐 약 27,0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종처분장은 핵쓰레기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300m보다 깊은 암반에 묻는 지층처분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수만 년간 격리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처분장은 1개소 만들어 4만 개 이상의 유리고화체를 처분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교부액은 미정이다.

그러면 쓰시마시의회는 왜 최종처분장 유치를 위한 문헌조사를 요청하게 됐을까? 쓰시마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업계·단체 등이 인구감소나 산업쇠퇴 등에 위기감이 있다며 문헌조사 수용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지난 6월 정례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교부금 확보와 인구 확대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섬의 풍부한 자연이나 1차 산업에의 소문피해 염려와 더불어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뿌리 깊고, 반대파 시민단체는 서명활동을 전개해, 문헌조사 반대를 호소하는 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시장이 문헌조사 수락을 발표하면 소환·해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종처분장 유치 찬성파인 나라바야시 나오(奈良林直) 도쿄공업대학 특임교수는 공익재단법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쓰시마시 핵폐기장 조사 청원의 의의(2023년 9월 19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요지는 이렇다. 쓰시마는 대륙의 침략을 막아온 국방의 섬이지만 최종처분장이 유치되면 현대 에너지안보에도 기여하게 된다. 2030년을 향한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지층처분’이다. 재처리공장에서는 폐연료 t당 30kg가량의 고준위 폐기물이 분리된다. 현존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지층처분장 설치는 일본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재처리하여 유리고화체로 만들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용량을 약 4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다. 고준위폐기물의 지층처분에는 일본의 뛰어난 터널굴착 기술이 도움이 된다. 최종처분장 선정이 끝나면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토목공사가 시작돼 지역경제가 윤택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쓰시마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모로마쓰 세리나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YWCA 강당에서 열린 ‘2023 반핵아시아포럼’에 참석해 핵폐기물 최종처분장과 관련된 쓰시마의 현지 상황을 이렇게 밝혔다(연합뉴스, 2023년 9월 20일). 모로마츠 대표는 현재 대마도 주민들은 찬성파와 반대파, 무관심한 주민 등으로 나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대마도의 인구감소’를 주요 근거로 자신들의 논리를 편다고 설명했다. 현재 2만8000명 정도인 대마도 인구는 20년 뒤면 절반인 1만50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세수가 줄어들어 지금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양측 모두는 생각한다. 찬성파는 핵폐기장 건설공사 등이 이뤄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연구자와 방문이 늘어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파는 인구가 늘어나도 일시적일 것이고, 핵쓰레기로 인해 1차 산업이나 관광업에 타격을 입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맞선다. 모르마쓰 대표는 “가장 무서운 것은 지역의 분열이라는 조언을 받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면서 “반대파가 큰 소리를 내면 찬성파와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마음을 닫고 듣지 않게 되고, 점점 이야기할 수 없게 되며 몇 대에 걸쳐 증오가 연쇄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쓰시마에 갑자기 온 핵쓰레기 문제는 의존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한국, 일본, 아시아의 여러분, 쓰시마를 지켜봐 주시고 쓰시마가 좌절할 때도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쓰시마의 최종처분장 유치 노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일본은 쓰시마 핵폐기장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의 요지는 이러하다. 쓰시마섬에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면 사실상 부산은 고리핵폐기장을 비롯해 2개의 핵폐기장이 건설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와 부산시는 쓰시마섬 핵폐기장 건설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쓰시마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계획은 16년 전인 2007년에 한 차례 추진됐다가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지만 별다른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쓰시마지역의 산업 및 인구구조가 빠르게 쇠퇴하자 이번에는 시의회가 나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문헌조사에만 응하더라도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만8000명의 쓰시마섬 주민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핵폐기장이 섬에 들어올 경우 쓰시마섬의 주요 먹거리인 어업과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주민이 겪은 어려움을 생생히 지켜봤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재난이 후쿠시마를 덮쳤던 것처럼 핵폐기장 유치가 지역의 명성과 생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도 쓰시마섬 주민 못지않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게 된다. 고리핵발전소 10개도 모자라 고리핵폐기장에다 이제 남의 나라 핵폐기물까지 떠안으며 영원한 핵발전의 영원한 위협에 놓이게 된다. 일본 정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와 바로 인접한 쓰시마에 핵폐기장을 건설한다면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일본의 환경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쓰시마 주민뿐 아니라 직경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웃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우려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하여야한다. 이에 부산시민은 쓰시마시가 핵폐기장 유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을 비롯해 쓰시마섬 핵폐기장 건설 중단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한다. 부산시도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쓰시마시와 일본 정부에 핵폐기장 건설에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과 안전의 위협에 관한 국제적 금지조항 등이 담긴 국제사회의 논의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쓰시마섬에 만일 이러한 최종처분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경제산업성 심의회인 ‘방사성폐기물 워킹그룹’ 위원은 지난 8월 쓰시마시의회의 참고인 질의에서 문헌조사 단계인 홋카이도 슷쓰정에서의 분단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는 문헌조사를 받아들인 슷쓰정에서는 동네에서 주민 간 인사나 대화가 없어지거나 반대파 주민들이 주관하는 신사의 전통축제에 촌장이 불참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주간금요일, 2023년 9월 26일).

나가사키신문(2023년 5월 25일)은 ‘원자폭탄 투하 현장인 나가사키현과 일본과 한국의 국경 근처의 “국방의 섬”에 핵쓰레기를 묻어도 괜찮은가?’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쓰시마 주민들의 우려를 소개했다. 경제산업성(METI)은 쓰시마는 화산이나 활화산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선호됐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작년 3월 쓰시마 인근 해역에 활발한 단층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키와 쓰시마 부근에서는 1700년에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쓰시마는 역사적으로 국방 요충지이며 지금도 육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다. 전 육상자위대원 이즈츠 타카오씨는 “원자력발전소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된 것처럼 원전과 핵물질 관련 시설이 공격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규슈 남부의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물게 방사능누출이 발생하면 규슈와 혼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경 근처에서 처분하면 한국과 다른 이웃국가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처분장을 유치하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사사키 히로시 니가타국제정보과학대학 정치학 교수는 최종처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활용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종처분장을 유치하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재앙의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원자력·핵·방사선사고의 세계사』(니시오 바쿠, 나나쓰모리서관)(2015)를 보면 최종처분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방사능누출사고 사례가 나온다. 2013년 영국의 폐기물수송선 화재사고가 그것이다. 2013년 5월 17일 영국 리버풀항에서 불화우라늄 8.9t을 선적한 화물선 대서양 카르티에호가 독일 함부르크 부두에 접안해 몇 시간 뒤 화재가 일어났다. 배에는 자동차 등 다른 180t의 에탄올, 수t의 탄약 및 로켓연료가 적재돼 있었는데 다행히 위험물을 배밖으로 빼냈고 우라늄의 누출은 없었다. 1997년 프랑스 세슘선원수송선 침몰사고도 있다. 1997년 11월 24일 오후 의료용 세슘137선원(線源)(계 330조Bq)의 수송용기 3개를 일반화물과 함께 적재한 파나마선적 수송선 MSC카룰라호가 프랑스에서 미국을 향하는 도중 대서양 아조레스제도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이중선격구조의 선체가 반토막이 나면서 수송용기와 함께 3000m 해저에 침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이어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쓰시마섬 핵폐기장 유치 움직임도 원전리스크의 하나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쓰시마섬의 미래가 바로 우리나라와 연결돼 있다. 쓰시마시장의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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