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28건,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총 30억7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20건), 인원(25명), 부정수급액(4억7000만 원)이 각각 40%, 236%, 544% 증가한 수치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 허위 신청 후 횡령’이 52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도 외 사용’ 32명(38.1%)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한 산양삼 관련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3000만 원을 타낸 식품 가공업체 등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6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함양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함양군 해당 사업단장과 식품 가공 업체 대표 등 1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외에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민 업체 관계자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학교 이사장 등도 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 가운데 47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전 경찰서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공적 자금 보호를 위해 관련 비리를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