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업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A 씨가 대표인 예비사회적기업 B 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 납부를 명했다.

1심에 따르면 A 씨와 B 사는 부산 동래구로부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노동자 임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대표자나 등기임원의 직계비속은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A 씨는 등기임원 C 씨의 모친 D 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달 113만~168만 원을 41차례 수령해 총 6116만 원을 수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분할하여 일부 납부했고 나머지 부분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