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처리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선박 제조·수리업체가 부산시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사하구 소재 A 업체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업체는 분진망 등 비산먼지 생성 억제 시설의 설치를 소홀히 해 선박 제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페인트·금속 가루가 공사장 외부로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굴뚝과 같은 단일 배출구가 있는 공장이 아닌 ‘비산먼지발생사업장(발생장)’이다. 이 경우 비산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리기 때문에 주변에 분진망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A 업체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산먼지 확산 방향을 특정할 수 없는 발생장의 특성상, 주변 환경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발생장은 오염도가 아닌 시설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를 받는다. 발생장에서 ▷방진벽과 방진막 설치 ▷덤프트럭 바퀴 흙먼지 세척 ▷트럭에서 가루 종류 물질을 싣거나 내릴 시 분무기로 물 분사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주민으로부터 ‘A 업체에서 먼지를 심하게 배출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사하구와 합동점검을 진행해 지난 5일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며 “다음 달에서 오는 12월 사이 A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하구는 특사경으로부터 행정처분 요구가 접수되면 A 업체에 ▷과태료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