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 있어야
-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올해 ‘0’
-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감시 가능

“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이 범죄 예방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부산보호관찰소는 1989년 개소했다. 현재 강서구 대저1동 본소, 금정구 청룡동 동부지소, 사상구 괘법동 서부지소 등 본·지소가 3곳이나 있지만 시민은 부산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관리 대상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인 데다 일종의 혐오시설로 여겨져 일반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보호관찰소는 경찰, 검찰만큼이나 치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범 방지에 가장 신경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영면(53)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죄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다. 이 재난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한다”며 “부산에서는 200여 명의 직원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관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를 저질러 일명 ‘전자발찌’를 차게 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에 특히 신경을 쓰는데 올해 본소에서 관련 재범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름의 성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재범률을 유지하고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소의 업무는 크게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수강 명령 집행 등으로 나뉜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보고, 대상자가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생활 관리도 병행한다.

이 소장은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준수사항이 있다. 불시에 현장 점검을 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자감독은 성범죄자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살인, 강도 등 5대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감독을 받는다. 지난달부터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소장은 “부착자가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와 일정 간격 이상 가까워질 수 없지만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멀어질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에게도 스마트 워치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최근 엄벌주의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기관이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타이르면서 탈범죄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의 수준은 보호관찰관의 수준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말을 종종 한다. 직원들이 인성과 전문성을 모두 길러 부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민도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관찰소를 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소장은 1998년 행정고시 합격 후 이듬해 법무부에 입직했다. 이후 법무부 소년과장·보호관찰과장, 부산소년원장, 대전·대구 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