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2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경북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를 두고 노동청이 광산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경북 봉화군의 아연 채굴 광산에서 붕괴사고 구조 작업 당시. 연합뉴스

대구고용노동청은 광산 붕괴 사고를 낸 봉화 아연광산의 원청 법인과 대표 A(60) 씨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29일 60대 광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한 갱도 붕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대구청은 지난해 10월 같은 광산에서 갱도 붕괴로 광부 2명이 매몰돼 221시간 만에 구조된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지 않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저촉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경북경찰청은 광산 원청업체 대표 A 씨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5명의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도 지난 5월 이들의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