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는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해군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해군의회 제공

군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은 현재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피해와 질병,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해군의회는 “인근에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50여 년을 각종 질병,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기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군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남해군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남도지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했다.